2009년 8월 5일자 보건복지부 보도자료를 스크랩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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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가족부(장관 전재희)는 위기가구 보호를 강화하기 위해,추경사업인 한시생계보호의 지원대상을 ‘근로빈곤가구 내 근로무능력자’로 확대하는 대상자 범위 특례를 8월부터 시행한다고 밝혔다.

기존에는 희망근로 등 타 추경사업과의 관계를 고려, 한시생계보호의 대상범위를 ‘근로무능력자로만 이루어진 가구’로 한정함으로써, 근로빈곤 가구 내 근로무능력자의 경우 보호가 불가능하여 생계지원의 사각지대가 발생하였다.

이에 ‘한부모가족, 가구 내에 중증장애인·노인·희귀난치성 질환자 등의 근로무능력자가 있는 경우’, 근로능력자가 있어도 빈곤한 경우 지원할 수 있는 대상범위 특례를 도입하게 된 것이다.

한시생계보호의 지원대상이 확대됨에 따라, 가구에 근로능력자가 있어도 신청이 가능해진다.

기존에는 가구에 근로능력자가 있을 경우, 신청대상에서 원천적으로 배제하였지만, 이제부터는 신청을 받아 선정기준* 충족여부를 판단하게 된다.

* 선정기준

- 소득 : 최저생계비 이하(1인 49만원, 4인 132만원)
- 총재산 : 대도시 13,500만원, 중소도시 8,500만원, 농어촌 7,250만원
- 금융재산 : 300~500만원 범위 안에서 시군구청장이 정하는 금액 이하

 다만, 일을 할 수 없는 근로무능력자에게 지원한다는 제도 근본취지를 훼손하지 않기 위해, 선정기준은 가구 전체로 판단하되, 급여는 해당 근로무능력자에게만 지원하게 된다.

 대상자로 선정될 경우, 급여는 가구원수별로 12~35만원씩 최장 6개월간 현금으로 생계비를 지급받을 수 있으나, 금년까지만 운영되기 때문에 8월부터는 잔여월에 따라 급여기간이 축소된다.

* 8월 신청자는 5개월 급여지급, 9월 신청자는 4개월 지급11.5일까지 신청이 가능, 11월 신청자는 12월에 2개월분 지급 후 제도 종료

 한시생계보호는 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 달리 부양의무자 기준이 없고, 재산기준이 높다는 점에서, 기존 사회안전망 사각지대를 해소하는 역할을 하며, 이번 대상범위 확대로 일을 하지만 가난한 가구의 생계비 부담도 일부 덜어 줄 것으로 기대된다.

 특히, 지금까지 근로무능력 가구만 지원함에 따라 발생할 수 있는 장애인 등 취약계층과의 가구 분리를 미연에 방지하는 효과도 있을 것으로 기대된다.

※ 적용사례

o 부(근로능력자), 모(질환으로 거동곤란), 자녀(중증장애)로 구성된 3인 가구의 경우,

- (기존) 부가 근로능력이 있어 지원대상에서 제외

- (개정) 근로능력자인 부가 있어도 생계가 곤란하여 소득·재산·금융재산 기준 충족시, 근로무능력자인 모와 자녀 대상으로 19만원(2인가구 급여) 지원

 한시생계보호는 약2개월 반동안(5.15~8.2) 약338천 가구(목표량의 46만가구의 74%)가 신청하였고, 이 중 196천 가구를 선정하였으며, 10만 가구에 대해 조사가 진행 중이다.

 7.15일 급여지급 대상을 분석한 결과, 1인당 평균소득*이 약12만원 수준으로, 최저생계비의 약1/4수준의 극빈생활을 하고 있었던 것으로 나타났다.

* 정기적·주기적인 소득으로, 현물지원이 제외된 것이며, 대부분 공적급여(기초노령연금, 장애수당 등)로 추정

 아울러, 이번 대상범위 특례 도입으로, 약10만 가구 이상이 추가로 지원 받을 수 있을 것으로 추산된다.

 보건복지가족부는 앞으로 경제위기시 빈곤가구 한시적 지원이라는 제도 취지를 충분히 살려, 꼭 보호가 필요한 가구가 누락되지 않도록 지자체 점검·독려, 홍보강화 등 집행에 최선을 다해 나갈 것이라 밝혔다.